천안시 공고 제 2019 -   호

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[주거,돌봄,의료분야]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

담당부서 : 복지정책과

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[주거,돌봄,의료분야] 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지원사업 개요

□ 지원사업 규모 : 3개 분야 7개 사업

연번	분야	사업명	보조금 (천원)	자부담 비율	선정 단체
1	주거분야	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	600,000	-	1개소
2	돌봄분야	독거노인안심생활지원(응급안전서비스)	67,000	-	1개소
3		천안형 돌봄패키지사업 (가사지원, 기타 재가급여)	382,950	-	2개소
4		천안형 돌봄패키지사업(영양지원)	57,600	-	5개소 이내
5	의료분야	방문약료서비스	30,000	-	1개소
6		선도사업형 방문재활서비스	67,200	-	1개소
7		선도사업형 가정간호서비스	82,000	-	2~3개소

※ 공모사업별 세부내역 붙임1 참조

2. 지원대상

□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소재하며 [붙임1] 공모사업별 세부내역의 사업별 공모사업 수행이      가능한 단체 및 기관 (단,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가 아닐 것)

□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

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 ｢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｣위반 등으로 처벌받은

단체가 아닐 것

□ 최근 3년 이내에 사회적 물의,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

법인·단체가 아닐 것

□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

□ 동일 단체의 유사·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

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·사업이 아닐 것

□ 천안시에 주소를 둔 법인·단체

□ 사업별 지원대상 : [붙임1] 공모사업별 세부내역 참조

3. 사업선정기준 및 심의·결과 통보

□ 선정절차 : (1차) 소관부서 심사 [붙임1] 공모사업별 세부내역 참조

(2차) 천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

□ 선정 및 가점 부여기준 : [붙임 1] 공모사업별 세부내역 참조

※ 선정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결과 통보 : 선정 단체 등에 한해 개별통보

□ 추진 절차

사업공고 (공모)	⇒	사업신청 *사업계획서 첨부	⇒	보조심사 → 위원회 심의 → 보조사업자 선정/통보	⇒	보조금 교부신청 *최종 사업계획서 첨부	⇒	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

(사업부서)  (보조사업자)     (사업/예산부서)        (보조사업자)       (사업부서)

4. 사업 추진 기간 : 2019년 9월 ~12월

5. 신청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 : 2019. 8. 1.(목) ~ 2019. 8. 9.(금) 09시~18시 ※점심시간 제외 (12시~13시)

❍ 신청장소 : 천안시청 복지정책과(1층)

❍ 신청방법 : 방문접수, 근무시간 내(09:00 ~ 18:00까지)

❍ 제출서류

1.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
2. 단체 및 기관소개서  1부

3. 법인 정관, 등기부등본 각 1부 (법인)

4. 단체 회칙 또는 규약 및 설립증명서(단체)

5. 자활기업인정서 또는 지역자활센터지정서 1부(공모사업별 세부내역 중 해당기관)

6. 평가 가점 증빙서류

❍ 문    의 : 지역사회통합돌봄T/F팀 ☎ 041-521-5360, 5361

6. 심의결과 선정 및 통보 후 유의사항 : [붙임 2] 참조

2019년.  8.  1.

천  안  시  장

【붙임 1】공모사업별 세부내역

연번	분야별	사업명	지원규모	사업대상	추진기간
1	주거	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	600,000천원 (1개 사업자)	통합돌봄대상 中 노인세대	2019. 9. ~ 2019. 12.
사업목적	❍ 요양(종합)병원 퇴원 및 재가 노인중 노인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노인이 집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 지원
사업내용	❍ 편의시설 : 도배장판 교체, 욕실주방 개보수 등 ❍ 맞춤형 주거환경 : 계단·현관 문턱제거, 미끄럼방지 안전바닥재, 욕실 안전손잡이 등
예산 비목별 집행기준	❍ 수리비	가구당 4,000,000원 이내 ※ 대상자 욕구 및 필요도에 따라 차등지원
수행기관	❍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소재하고 운영 중이며,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기관 ※ 최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
선정기준	❍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(전문성, 실적 등) 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(프로그램 다양성, 독창성 등) ❍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
가점기준	❍ 자활사업단, 자활기업 우선 활용

연번	분야별	사업명	지원규모	사업대상	추진기간
2	돌봄	독거노인 안심생활 지원 (응급안전서비스)	67,000천원 (1개 사업자)	통합돌봄대상 中 독거노인	2019. 9. ~ 2019. 12.
사업목적	❍ 독거노인의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게이트웨이, 화재·가스·활동감지센서,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여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안심생활 서비스 지원
사업내용	❍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및 운영 - 게이트웨이, 화재·가스·활동감지센서, 응급호출기 등 장비 설치 -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로 자동신고 ❍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 및 대상자 관리 1)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 - 독거노인의 활동 모니터링, 장비작동 및 상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- 이상 징후 발견시 또는 응급상황시 응급관리 요원의 가구방문 2) 대상자 관리 -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-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
예산 비목별 집행기준	❍ 장비설치	400,000원 / 1대
	❍ 인건비	2,000,000원 / (월, 1명)
	❍ 통신비	20,000원 / (월, 1가구)
	❍ 활동비 (운영비)	월 350,000원 이내로, 아래 항목으로 지출 가능 1. 물품 구입비 :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2. 임차비 :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3. 인쇄비 :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, 팜플릿 등 제작비용 4. 그 외 사무용품비, 수수료, 재료비 등 소액경비
수행기관	❍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소재하고 운영 중이며, 독거노인 안심생활지원(응급안전서비스)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기관 ※ 최근 3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
선정기준	❍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(전문성, 실적 등) 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(프로그램 다양성, 독창성 등) ❍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
가점기준	❍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보건복지부 사업 수행 기관

연번

분야별

사업명

지원규모

사업대상

추진기간

3

돌봄

천안형 돌봄패키지사업

(가사지원,기타재가급여)

382,950천원

(2개 사업자)

통합돌봄대상

中

노인세대

2019. 9.

~

2019. 12.

사업목적

❍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기타재가급여를

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지역    사회 정착을 지원

사업내용

❍ 가사지원서비스 :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단기가사서비스 등

① 방문서비스

• 신변․활동지원 : 식사·세면·화장실이용 도움, 옷 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

신체기능의 유지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
• 가사․일상생활지원 :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

② 주간보호서비스 : 기능회복, 급식 및 목욕, 송영서비스

③ 단기가사서비스 :  서비스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

❍ 기타재가급여 : 복지용구(휠체어, 전동·수동침대, 욕창방지 매트리스·방석,

욕조용 리프트, 이동욕조, 보행기 등)

※ 유의사항 : 기존 노인장기요양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 후 추가로

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

예산

비목별

집행기준

❍ 가사지원

서비스

구분	서비스 내용	단가	비고
평일	방문서비스(단기가사서비스 포함)	12,960원 /1시간	※ 1인당 월600,000원이내 지원
	주간보호서비스	38,880원 /9시간
야간 /공휴일	방문서비스(단기가사서비스 포함)	19,440원 /1시간
	주간보호서비스	58,320원 /9시간

• 장기요양등급외자

• 장기요양등급인정자 : 장기요양 단가기준 적용

❍ 원거리

교통지원금

3,000원 / 1회당 (읍면지역 거주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 1회당)

※ 대상자주소지와 서비스제공기관까지 거리 5km 떨어진 지역만 제공

단, 노인돌보미가 동일 지역거주자일 경우 제외

❍ 기타

재가급여

대상자 특성별 필요 품목 구입

수행기관

❍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소재하고 운영중이며, 천안형 돌봄패키지사업 수행이 가능한

단체 및 기관 ※ 최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

❍ 천안시에 설치 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

❍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처분 중인 기관은 신청불가

선정기준

❍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(전문성, 실적 등)

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(프로그램 다양성, 독창성 등)

❍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

가점기준

❍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(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)

연번	분야별	사업명	지원규모	사업대상	추진기간
4	돌봄	천안형 돌봄패키지사업 (영양지원)	57,600천원 (5개 이내 사업자)	통합돌봄대상 中 노인세대	2019. 9. ~ 2019. 12.
사업목적	❍ 사회적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퇴원 및 재가노인의 영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
사업내용	❍ 영양지원서비스 : 밑반찬, 영양죽, 영양음료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영양지원 ❍ 1일 2식 지원 / 20일 (주5회)
예산 비목별 집행기준	❍ 1식 단가	4,000원
	❍ 활동비 (운영비)	월 500,000원 이내로, 아래 항목으로 지출 가능 1. 물품 구입비 :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도시락 등 각종 물품 구입 2. 그 외 사무용품비, 재료비 등 소액경비
수행기관	❍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소재하고 운영 중이며, 천안형 돌봄패키지사업(영양지원)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기관
선정기준	❍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(전문성, 실적 등) 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(프로그램 다양성, 독창성 등) ❍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
가점기준	❍ 지자체사업 참여 실적

연번	분야별	사업명		지원규모	사업대상	추진기간
5	의료	방문약료서비스		30,000천원 (1개 사업자)	통합돌봄대상 中 노인세대	2019. 9.~ 2019. 12.
사업목적	❍ 만성질환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낮은 복약순응도, 다약제 복용 등 문제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용효과를 도모하고자 함.
사업내용	❍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용관리 불용의약품, 부작용 여부 관리 약물인지도, 약물복용에 대한 일반적 지식 교육
예산 비목별 집행기준	❍ 방문료		약사 1인당 /1건당 : 80,000원 ※ 교통비 포함
	❍ 활동비 (운영비)		월 500,000원 이내로, 아래 항목으로 지출 가능 1. 물품 구입비 :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2. 그 외 사무용품비 등 소액경비
수행기관	❍ 약사면허증소지자 2명 이상을 보유한 단체
선정기준	❍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(전문성, 실적 등) 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(프로그램 다양성, 독창성 등) ❍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
가점기준	❍ 해당사항 없음

연번	분야별	사업명		지원규모	사업대상	추진기간
6	의료	선도사업형 방문재활서비스		67,200천원 (1개 사업자)	통합돌봄대상 中 노인세대	2019. 9.~ 2019. 12.
사업목적	❍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한 허약노인의 신체기능을 유지·증진하고 재활치료를 위해 사회적입원을 선택하는 사례를 감소시키고자 함.
사업내용	❍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, 별표1의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 업무범위
예산 비목별 집행기준	❍ 방문료		치료사 1인당 /1건당 : 60,000원 ※ 교통비 포함
	❍ 활동비 (운영비)		월 500,000원 이내로, 아래 항목으로 지출 가능 1. 물품 구입비 :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2. 임차비 : 사업수행에 필요한 치료기기 임차비용 3. 그 외 사무용품비, 재료비 등 소액경비
수행기관	❍ 재활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상주하면서, 물리·작업치료를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
선정기준	❍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(전문성, 실적 등) 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(프로그램 다양성, 독창성 등) ❍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
가점기준	❍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선정 기관 ❍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의료기관

연번

분야별

사업명

지원규모

사업대상

추진기간

7

의료

선도사업형 가정간호서비스

82,000천원

(2~3개 사업자)

통합돌봄대상

中

노인세대

2019. 9.

~

2019. 12.

사업목적

❍ 거동불편자 중 의료 욕구가 높은 사례에 적합한 입원대체서비스이나 비용부담과       실시기관 인프라 열악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음. 가정간호서비스 활성화와 동시에    방문건강관리-방문간호-가정간호 간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자 함.

사업내용

❍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(가정간호), 가정간호업무편람(2010)의거,

가정전문간호사의 주요업무 수행

예산

비목별

집행기준

❍ 기본방문료

구분	주간	70세 이상 30% 가산	주야간, 공휴일	70세이상 30% 가산
상급병원	47,680	61,980	71,520	92,980
종합병원	45,830	59,580	68,740	89,360
병원	44,020	57,230	66,030	85,840
의원	47,010	61,110	70,510	91,660

※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
❍ 보조인력

인건비

급여제공시간 분류	장기요양 요원	전체금액	인건비 지출비율(59%)	1건당 지급액
30분 미만	간호(조무)사	35,230	20,785	21,000
30분 이상~ 60분 미만	간호(조무)사	44,190	26,072	26,000
60분 이상	간호(조무)사	53,170	31,370	31,000

※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
제11조의 2(인건비 지출비율), 제28조(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)

❍ 교통비

구분	건강보험		의료급여
	동지역	읍면지역	동지역	읍면지역
병원급 이상	8,110	12,170	6,000	9,000
의원	9,030	13,550	6,000	9,000

※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기준에 따른 교통비 지원

(단, 읍면지역 : 기준 교통비의 1.5배 가산 적용)

❍ 활동비

(운영비)

월 500,000원 이내로, 아래 항목으로 지출 가능

1. 물품 구입비 :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

2. 임차비 :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의료장비 등 임차비용

3. 그 외 사무용품비, 재료비 등 소액경비

수행기관

❍ 가정간호서비스 실시 기관으로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의료기관

선정기준

❍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(전문성, 실적 등)

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(프로그램 다양성, 독창성 등)

❍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

가점기준

❍ 의료기관 내 상주하는 가정전문간호사 수

❍ 가정간호서비스 시행기간 1년 이상

【붙임 2】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유의사항

□ 지방보조사업 선정 후 결과 통보 등 진행 절차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(보조사업자⇒담당부서)

○ 신청시 제출서류 : ① 교부신청서, ② 사업계획서, ③ 지방보조금 관리통장(계좌) 등 사본*,                        ④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, 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*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 1개 통장  및 체크카드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

2.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 (담당부서⇒보조사업자)

○ 교부결정시 교부조건 명시 및 준수 : 교부결정시 담당부서에서는 보조사업 교부 결정 조건을 명시하며, 보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

3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[보조사업자]

○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

○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

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○ 보조사업자는 천안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
○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
○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[보조사업자]

○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
○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,

그 초과액 반환 조치

○ 중요재산에 대하여 천안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의 증감 기록 및 보고

4.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○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
○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
○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

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○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5. 기타사항

○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
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○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(분산 신청시 불인정)

○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

○ 궁금한 사항은 복지정책과(☎521-5360, 536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별첨 2】 제출서식

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

(담당부서 :                )

공고관리번호

공모분야

신청단체

단 체 명

고유번호

사업자등록번호

대표자명

주민등록번호

주   소

전   화

FAX

핸드폰

보조사업

사 업 명

사업목적

사업내용

사업기간

총사업비

천원

보조금

천원(      %)

자부담

천원(      %)

신청사업과 동일 ․ 유사한 2018년도 보조금 :                   천원

실무자

직책 :

성명 :

전화(휴대폰)

E-mail

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(신청)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 신청합니다.

2019년     월      일

신청단체명 :	직인 또는 대표자인

※ 첨부서류

1. 단체소개서 1부.   2. 보조사업추진계획서 1부.   3. 가점 증빙서류

천안시장 귀하

단 체 소 개 서
단 체 명
연 락 처	대표전화:					FAX:
	홈페이지:					e-mail:
설립목적 (정관규정)	• •
지원근거 개별법령	• ○○○○법 제○조 ※ 법령내용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○○○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단체연혁	• ‘91.11. 8 ○○○ 창립 • ‘92. 6.15 ○○○○ 사단법인 설립허가 • ‘99. 7.20 천안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
인력현황	대표자 :	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)				회원수 :		명
	직원수 :	명		직원현황:		국장 명, 과장 명, 직원 명
2018년도 예산현황	예산총액 : 천원				(자체수입 천원, 보조금 천원)
	※ 재원구성(100%) :		회비수입( %), 기부금( %), 보조금( %), 기타( %)
2018년도 주요사업 실 적	• • • • •
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	• • • • •

2019년 보조사업 추진계획서
사업명
사업목적
사업개요
	추진기간
	장소
	참여인원
사업추진방법		◦ ◦ ◦ ◦ ※ 사업대상계층 및 지역, 물적서비스 제공, 의식변화,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[교육, 회의, 워크숍, 콘퍼런스(대회), 박람회, 인터넷 활용, 자료집 제작‧배포 등] 등을 기술
기대효과		◦ ◦ ◦ ◦ ※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

세부추진계획

일정

세부추진내용

비고

○ ○ ○ 사업

월

◦기    간 :

◦장    소 :

◦참여인원 :

◦활동내용 :

◦기대효과 :

○ ○ ○ 사업

월

~    월

◦기    간 :

◦장    소 :

◦참여인원 :

◦활동내용 :

◦기대효과 :

○ ○ ○ 사업

월

◦기    간 :

◦장    소 :

◦참여인원 :

◦활동내용 :

◦기대효과 :

지 출 항 목 별(비목)

집행계획

지 출 항 목	금 액		산 출 내 역
총계	천원	(100.0%)	보조금 천원( %) 자부담 천원( %)
강사료	천원	( %)	단가(원)×인원(명)×개소×회수(회)×일수(일)×비율(%)
인쇄비	천원	( %)
회의비	천원	( %)
여비
운영비 (인건비등)
∙

※ 산출내역 순서 : 단가(원)×인원(명)×개소×회수(회)×일수(일)×비율(%) 순

※ 산출기초 정확히 작성

자부담

예산확보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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